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양준모
날짜
2009.05.2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 담당부서 
  • 관광정책과(02-3704-9717)

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여행업[여권 및 사증(査證)”을 “여행업[사증(査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여행업(여권 및 사증”을 “여행업(사증”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옥체험업 :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향후 추진일정

ㅇ ‘09. 4월 부내협의, 관계부처 협의(10일)

ㅇ ‘09. 5월 입법예고(20일)

ㅇ ‘09. 6월 규제심사

ㅇ ‘09. 7월 법제심사

ㅇ ‘09. 9월 차관ㆍ국무회의

ㅇ ‘09. 9.26 공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