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2월 24일 기사 -

문화재보호법 38년만에 개정, 매장유물·복원 추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1962년 제정 이후 단일법제 체제를 유지해온 문화재보호법이 3개 법률로 나눠진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사진)은 24일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난해해 국민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호대상 문화재가 대폭 증대하는 등 행정환경이 변했음에도 1962년 이후 단일법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을 3개 법률로 쪼개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측은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상태”라고 전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세분된다. 각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개정 문화재보호법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제도 도입과 화재 및 재난·도난 예방 등을 위한 시책수립 규정,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규정 등을 담는다.

매장문화재 보호·조사에 관한 법률은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 매입근거 신설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도입 등이 담긴다.

아울러 UNESCO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강화를 위해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UNESCO 세계유산회의에서 ‘한국의 역사마을(양동·하회마을)’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한다. ‘익산 역사유적지구’와 ‘대곡천 암각화군’ 등 9건은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또 ‘일성록’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서는 내년 3월에 제출할 계획이며 ‘가곡’과 ‘대목장’ 등은 UNESCO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추가 등재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역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궁·능의 원형복원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유산 브랜드화 ▲문화재 제도·기술 보급 및 교류 확대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등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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