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 손실보상 용적률 거래로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09-05-12


 


경북 경주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은 문화유산 현장에서 문화재 때문에 못살겠다는 원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도(古都)나 문화재보호구역처럼 토지이용 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있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라는 해묵은 숙제에 직면한 문화재청은 최근 국토연구원이 그 해법으로 제시한 '용적률거래제'라는 카드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12일 오후 2시 경복궁 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ㆍ관리를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용적률거래제를 입안한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 채미옥 박사가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개념, 적용 방안 등을 발표하며, 학계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그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용적률거래제란 특정지역을 일정 밀도이상으로 개발할 경우, 규제를 받고있는 지역에서 개발에 필요한 만큼의 용적률을 사오도록 해 재산가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기본 취지와 개념은 개발권양도제와 동일하지만, 개발권이 아니라 용적률을 거래하는 제도라는 점이 다르다.

발제에 나서게 되는 국토연구원 채미옥 박사는 "문화재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발이익과 손실을 상호조정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손익조정장치와 손실보상 재원확보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는 '용적률거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성일기자 kwak@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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