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5천억원 조성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청 내부에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아온 '문화재보호기금' 설립이 마침내 가능하게 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처리된 것이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법은 '정부는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한다'(3조)고 규정하면서 그 재원은 ▲정부 출연금 ▲복권기금 ▲문화재관람료 ▲기타 기부금 등에서 조달하도록 했다.

그 용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와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매장문화재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등으로 제한했다.

박근혜 의원실은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불가능한 문화재 보존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문화유산 보호기금 조성은 유네스코에서도 각국에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숙원을 풀었지만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른 무엇보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기금 창설에 예산 당국이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인데다 풀어야할 현안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5년간, 매년 1천억원씩 총 5천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기금 충당 비율은 국고 50%, 복권기금 40%, 문화재관람료 및 기타 기부금 10% 정도로 설정했다.

문화재청은 이만한 기금이 확보되면 문화유산 보존ㆍ관리에 상당한 숨통을 트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조성 과정에서 문화재청 본예산과 중첩돼서 지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컨대 기금 충당을 위한 국고가 문화재청 일반 회계 예산에서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며, 그렇게 되면 기금 조성의 실익은 그만큼 상쇄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금의 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복권기금도 문화재청 희망처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복권기금에서 이만한 액수를 기금에 충당하려면, 이를 위한 별도 법 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재보호기금법 통과에 따른 복권기금법 등의 다른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 계류 중이다.

이런 난관들을 남겨두고 있음에도 문화유산계는 문화재보호기금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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